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3.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
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74532 판결
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(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)에도 불구하고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05.31 선고 2016구합70681 판결
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조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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